벤처기업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력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인증되며,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병역특례병역특례
벤처기업 인증 기업의 핵심 연구인력이 현역 복무 대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가이드

우수한 기술 인재를 채용하고 싶지만 군 복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벤처기업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면 군 복무를 대신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해당 인력에게는 전문 분야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병역특례 제도 개요

병역특례란?

병역특례는 현역 입영 대상자가 일반 병영 복무 대신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 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과 관련된 주요 병역특례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구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상	이공계 석·박사	산업기능요원 해당 분야 기능인력
의무 복무 기간	3년	3년
배정 기관	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주요 분야	이공계 R&D	제조, ICT 개발 등

법적 근거

병역법 제36조~제39조
병역법 시행령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 조항)
방위사업법 (방위산업체 병역특례 관련)

병역지정업체 신청 요건

공통 요건

벤처기업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벤처기업 인증 -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 인증 유형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기업 규모 요건 - 직원 수: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규모에 따라 배정 인원 차등) - 법인 기업 우선 (개인사업자는 제한적으로 허용)

3. 업종 요건 - 병역특례 지정 가능 업종에 해당해야 함 - 이공계 연구개발 업종, ICT, 제조업 등이 주요 대상

4.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RIAT)에 등록된 기업 부설연구소 필수 - 연구소 인정 기준: 연구 전담 인력 및 시설 요건 충족

전문연구요원 지정 요건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으려면 다음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 RIAT 인증 필수
매출액 기준: 일부 유형은 일정 수준 매출 요건 있음
연구 활동 실적: 특허 출원, R&D 과제 수행 실적 등

산업기능요원 지정 요건

산업기능요원 배정 요건은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보유: 필수
상시 근로자 수: 통상 5인 이상
업종 해당 여부: 병무청 고시 대상 업종에 해당

전문연구요원 vs 산업기능요원 상세 비교

전문연구요원

대상 인력: - 자연계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박사 과정 재학 중인 사람 (박사 편입 포함)

복무 기관: - 기업 부설연구소 (RIAT 인증) - 국공립 연구소 - 대학 연구소

복무 기간: - 3년 (석사: 3년, 박사: 3년) - 복무 기간 중 해당 연구 기관에서만 근무

장점: - 이공계 석박사 인재를 병역 의무 이행 중 확보 가능 - 해당 분야 전문 연구 인력이므로 R&D 역량 강화에 직접 기여 - 복무 중 성과물(특허, 논문 등)은 회사 귀속 가능

산업기능요원

대상 인력: - 현역 복무 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해당 자격 보유자 - 각종 기술 자격증 보유자 (정보처리기사, 전기기사 등) - 학력 제한 없음 (자격증 중심)

복무 기관: - 벤처기업 - 중소기업 - 방위산업체

복무 기간: - 3년 (보충역: 2년 10개월)

주요 자격 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전기·전자 분야 자격증 - 기계 분야 자격증

신청 절차

병역지정업체 신청

1단계: 자격 요건 확인 -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 여부 확인 - 기업 부설연구소 등록 여부 확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 직원 수 및 업종 요건 확인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기관: 병무청 또는 병무청 지방청 - 신청 시기: 연 1회 신청 기간 내 (통상 연초) - 제출 서류: - 병역지정업체 신청서 - 벤처기업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최근 결산 재무제표

3단계: 심사 및 선정 - 병무청의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업종, 기업 규모, 연구 역량 등 종합 평가 - 선정 결과 통지 (신청 후 약 2~3개월 소요)

4단계: 배정 인원 결정 - 선정된 기업에 병역특례 인원 배정 (일반적으로 1~5명) - 기업 규모 및 연구 역량에 따라 차등 배정

5단계: 편입 신청 - 채용 예정자가 현역 입영 통지를 받기 전 편입 신청 - 기업이 편입 추천서 발급 → 대상자가 병무청에 편입 신청

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기업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채용 예정자와 근로계약 체결 (또는 채용 예정 확인서 발급)
편입 신청: 채용 예정자가 병무청에 서류 제출
병무청 심사 및 편입 결정
복무 시작 (일반적으로 입영일이 복무 시작일)

의무 복무 기간 및 조건

의무 복무 기간

구분	복무 기간
현역 편입 전문연구요원	36개월 (3년)
현역 편입 산업기능요원	36개월 (3년)
보충역 편입 산업기능요원	34개월 (2년 10개월)

복무 중 의무사항

출근 및 근무: - 지정된 복무 기관에서만 근무 - 결근, 조퇴, 외출 시 관련 규정 준수 - 월 8시간 이상 무단 결근 시 복무 불이행으로 처리

신고 의무: - 분기별 복무 현황 보고 (기관 → 병무청) - 복무 기관 변경 사항 즉시 신고

이직 및 해외 출장 제한

이직 제한

병역특례 복무 중인 인원은 지정된 기업에서만 복무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이직이 제한됩니다.

복무 기관(기업) 변경 시 병무청 사전 허가 필수
무단 이직 시 현역 입영 처분

예외적 이직 허용 사유: - 복무 기관의 폐업 또는 사업 종료 - 병역지정업체 지정 취소 - 법원의 판결에 의한 해고

이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새 복무 기관에서 잔여 복무 기간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해외 출장 제한

복무 중 해외 여행 및 출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 가능: - 7일 이내의 단기 해외 출장: 병무청 사전 신고 후 가능 - 업무 목적의 출장 (거래처 방문, 전시회 참가 등)

해외 출장 불가: - 30일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 - 업무와 무관한 개인 목적의 해외 여행 (허가 없이)

해외 출장 신고 절차: 1. 기업이 병무청에 해외 출장 신고서 제출 2. 병무청 검토 및 승인 3. 출장 후 귀국 시 귀국 신고

복무 불이행 처벌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역 입영 처분 (잔여 의무복무 기간 현역으로 전환) - 형사 처벌 (병역법 위반) - 해당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지정 취소

병역특례 인원 배정 방식

배정 기준

병역특례 인원은 기업 규모, 연구 역량, 업종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배정됩니다.

기업 규모	전문연구요원 배정 한도	산업기능요원 배정 한도
상시근로자 5~9인	1~2명	1~2명
상시근로자 10~29인	2~5명	2~5명
상시근로자 30~99인	5~10명	5~10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10명 이상	별도 심사

위 수치는 대략적인 기준이며 매년 병무청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정 인원 증원 방법

기업 성장에 따른 규모 증가 시 증원 신청 가능
국가 전략 기술 분야 기업은 우대 배정
정부 R&D 과제 수행 기관은 추가 배정 검토

기업 입장에서의 활용 전략

인재 채용 전략

병역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대기업 못지않은 인재 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채용 채널: - 병무청 맞춤특기 신청 시스템 활용 - 대학원 연구실과의 협력 (전문연구요원 대상) - 기업 공고를 통한 자격증 보유자 모집 (산업기능요원 대상)

인재 유지 전략: - 복무 중 성장 기회 제공 (교육, 컨퍼런스 참가 등) - 전환 고용 계획 수립 (복무 완료 후 정규직 전환 약속) - 스톡옵션스톡옵션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이익 연 2억원까지 비과세 +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부여 등 장기 재직 유인책

주의사항: 페이퍼 컴퍼니 리스크

병역특례 인원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편법으로 활용되는 경우, 기업과 해당 인원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실질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제공하고, 복무 현황을 성실히 보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벤처기업 인증만 있으면 바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벤처기업 인증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직원 수, 업종, 부설연구소 보유 여부(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면 원하는 인원을 무제한 채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배정 한도가 정해지며, 한도 내에서만 병역특례 인원을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Q: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 새로운 기술을 배워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복무 중 무단 이직은 병역법 위반으로 현역 입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 병무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창업 초기라 직원이 5명 미만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경우 5명 미만 기업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특수 분야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 제도는 벤처기업이 기술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요건과 엄격한 사후 관리 의무가 따르므로, 신청 전 병무청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고,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기업과 복무자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