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력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인증되며,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인증 자주 묻는 질문 (FAQ)

벤처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기본적인 비용 문제부터 외국인 대표, 인증 취소까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본 자격 및 요건

Q1. 인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벤처기업 인증 자체의 심사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벤처확인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에는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술성 평가 수수료: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외부 기술평가기관 수수료 (약 50만원~200만원) - 기보/신보 기술평가 비용: 혁신성장유형의 경우 기술평가 비용 (기관마다 상이) - 컨설팅 비용: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경우 50만원~300만원 - 서류 발급 비용: 공증,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소액

Q2. 개인사업자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약이 있습니다: - 법인세 감면 혜택은 법인에만 적용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감면) - 주식(지분) 발행이 없어 벤처투자유형벤처투자유형
벤처캐피탈벤처캐피탈
고위험·고수익의 벤처기업에 자본과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투자회사.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VC),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이 인증받는 유형. 신청이 사실상 어려움 -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대부분의 실질적 혜택이 법인 대상이므로, 장기적으로 벤처기업 인증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법인화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Q3. 외국인 대표이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적법한 체류 자격(투자비자 D-8, 기업인D-7 등)을 보유한 외국인도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된 서류가 있는 경우 공증 번역(한국어) 필요 - 벤처확인시스템벤처확인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벤처기업 확인 신청·관리 시스템 (smes.go.kr/venturein). 본인인증 시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일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내국인을 우선 지원하는 경우 있음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지분율 100%)도 인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특혜 사항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혜택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창업한 지 얼마나 됐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최소 업력 요건은 없습니다. 법인 설립 직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형별로 사실상 최소 기간이 있습니다: - 벤처투자유형: 법인 설립 후 투자 유치 완료 시점부터 (통상 6개월~1년 이상) -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 최소 4개 분기의 R&D 실적 필요 - 혁신성장유형: 기보/신보 기술평가 완료 후 (약 3~6개월 이상 소요) - 예비벤처유형: 설립 3년 이내에 신청 가능 (설립 직후부터 가능)

Q5.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협동조합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금융업, 보험업 (일부 예외 있음) - 도박, 사행성 업종

인증 혜택

Q6. 벤처기업 인증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은?

A.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가장 큰 혜택):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소득세·법인세의 50%를 5년간 감면 - 단, 중소기업 창업 감면과 벤처기업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유리한 쪽 선택

취득세 감면: -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75%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차이 있음)

재산세 감면: - 사업용 재산 재산세 50% 감면

등록면허세 감면: - 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 (일부 지역)

세제 혜택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현행 적용 가능한 혜택을 확인하세요.

Q7. 병역특례병역특례
벤처기업 인증 기업의 핵심 연구인력이 현역 복무 대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병역특례 인력 배정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전문연구요원 (석·박사급 이공계): -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 - 병무청에 배정 신청 → 심사 후 배정 인원 결정 - 배정 인원은 기업 규모, 연구소 규모에 따라 결정

산업기능요원 (학사 또는 기사 자격증 보유자): - 벤처기업이면 신청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불필요) - 제조업 중심으로 배정

병역특례는 배정 경쟁이 치열하므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증 취소 및 관리

Q8.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다음과 같은 경우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됩니다:

법적 사유에 의한 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매출 증가 등) - 폐업한 경우

요건 미충족에 의한 취소: - 인증 유형별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벤처투자유형: 투자자가 지분 전량 회수한 경우 -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폐쇄, R&D 비율 기준 미달 - 혁신성장유형: 기술평가보증 만료 후 미갱신

변경 신고 미이행: - 중요 변경 사항(대표자 변경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소 효과: - 인증 취소 후 1년간 재신청 불가 - 취소 이전에 받은 세제 혜택 일부는 소급 취소 가능

Q9. 인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인증 기간 중에도 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형 변경 신청 방법: 1. 벤처확인시스템에서 변경 신청 접수 2. 기존 인증 취소 + 새로운 유형으로 재인증 처리 3. 새로운 인증서 발급 (유효기간 3년 갱신)

유형 변경이 유리한 경우: - 연구개발유형 → 벤처투자유형: VC 투자 유치 후 전환 - 혁신성장유형 →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전환

Q10. 인증 취소 후 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거짓 또는 부정 인증: 취소일로부터 1년 이후 재신청 가능
요건 미충족: 즉시 재신청 가능하나, 미충족 요건을 해소한 후 신청해야 함
자진 취소: 즉시 재신청 가능

단, 취소 후 재신청은 새로운 신청과 동일하게 심사를 받으며, 취소 이력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심사 과정

Q11. 신청부터 인증까지 정확히 며칠이 걸리나요?

A. 유형별로 다르지만, 정상적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소요 기간
벤처투자유형	10~15일
연구개발유형	20~30일
혁신성장유형	30~45일 (기보 기술평가 포함 시)
예비벤처유형	20~30일 (IR 발표 일정 포함)

서류 보완 요청이 있거나,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1~2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12. 신청 후 중간에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나요?

A. 확인기관이 보완 요청을 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완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추가하는 것은 심사 단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심사 진행 중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담당 확인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13. 여러 개의 기업에 대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로 다른 법인이라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단, 동일 법인에 대해 여러 유형으로 동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특수 상황

Q14. 투자자가 지분을 팔면 인증이 취소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벤처투자유형: - 인증 기준 투자가 전량 회수(지분 전체 매각)되면 요건 미충족 → 인증 취소 대상 - 일부 회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 (납입자본금의 10% 또는 5천만원 기준 충족 여부) - 다른 적격 투자자의 신규 투자로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인증 유지 가능

투자자 지분 변동이 예상된다면 미리 확인기관에 문의하거나,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Q15. 기업이 다른 회사에 인수(M&A)되면 인증은 어떻게 되나요?

A. 인수·합병(M&A)은 벤처기업 인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흡수합병: 피합병 법인의 인증은 소멸. 존속 법인이 별도로 인증 신청 필요
주식 양수도: 법인의 법적 존속은 유지되므로 인증은 원칙적으로 유지. 단, 대기업이 인수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취소
계열사 편입: 대기업 계열사가 되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인증 취소 대상

M&A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법무사, 세무사, 벤처확인기관과 상담하여 인증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세요.

Q16. 코스닥 상장 후에도 벤처기업 인증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상장 여부 자체는 벤처기업 인증 요건과 무관합니다. 단, 상장 후 기업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범위 내에 있어 벤처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장 준비 단계에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Q17. 벤처기업 인증 없이 벤처기업이라고 광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벤처기업 확인, 혜택, 벤처투자조합 등의 근거법. 제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벤처기업이라고 표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광고, 명함, 홈페이지, 계약서 등에서 미인증 상태로 "벤처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8. 벤처기업 인증 마크(로고)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공식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마크는 벤처확인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용 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
마크 디자인 변형 불가
인증 취소 즉시 사용 중단

인증 마크를 홈페이지, 명함, 제품, 광고물 등에 사용하면 기업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Q19. 벤처기업 인증과 이노비즈(INNO-BIZ), 메인비즈메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부여.(MAIN-BIZ)의 차이는?

A. 세 가지는 모두 정부가 혁신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INNO-BIZ)	메인비즈(MAIN-BIZ)
법적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법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초점	기술+투자+성장 잠재력	기술혁신 역량	경영혁신 역량
유효기간	3년	3년	3년
중복 신청	가능 (이노비즈, 메인비즈와 동시 보유 가능)	가능	가능

셋 모두 취득하면 정책 자금, 정부 사업 참여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인증은 벤처기업 인증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Q20. 인증 신청이 어렵게 느껴지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A. 다음 기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기술보증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제공하는 보증. 담보 부족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 및 기술평가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벤처확인기관 중 하나. 지사: 혁신성장유형, 연구개발유형 관련 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정책 자금 및 인증 관련 종합 상담
창업진흥원 창업지원팀: 초기 창업 기업 관련 상담
지역 테크노파크: 지역 벤처 생태계 지원
중소기업 상담센터: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민간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성공 보수 방식이 있는지,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벤처기업 인증 탈락 사유와 재신청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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