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가이드

벤처기업 인증 갱신 방법

벤처기업 인증은 유효기간 3년(예비벤처는 1년)으로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하며,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벤처기업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력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인증되며,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인증 갱신 방법

갱신이 필요한 이유

벤처기업 인증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벤처기업 확인, 혜택, 벤처투자조합 등의 근거법.
」에 따라 벤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예비벤처유형은 1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벤처기업의 지위를 잃으므로, 인증 유지를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을 통해 인증을 유지하면 세제 혜택, 정책 자금 우대, 병역특례병역특례
벤처기업 인증 기업의 핵심 연구인력이 현역 복무 대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등 벤처기업으로서의 모든 혜택이 지속됩니다. 갱신에 실패하거나 갱신을 잊으면 혜택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일부 혜택이 소급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및 갱신 시점

유형별 유효기간

인증 유형 유효기간
벤처투자유형벤처투자유형
벤처캐피탈벤처캐피탈
고위험·고수익의 벤처기업에 자본과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투자회사.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
(VC),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이 인증받는 유형.
3년
연구개발유형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이 기술보증기금(기보)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평가를 통해 인증받는 유형.
3년
혁신성장유형 3년
예비벤처유형 1년 (갱신 불가, 정식 전환 필요)

갱신 시작 시점

갱신 신청은 인증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갱신을 시작하면 심사 기간 중 기존 인증이 만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갱신 신청 가능 시점이 제한됩니다.

권장 갱신 타임라인: - 만료 4~5개월 전: 갱신 요건 충족 여부 자체 점검 - 만료 3개월 전: 필요 서류 준비 시작, 갱신 신청 접수 - 만료 1~2개월 전: 심사 완료 및 갱신 인증서 수령

만료 후 신청 시: 인증이 만료된 후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만료 기간 동안은 벤처기업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이 기간에 세금 혜택 등을 받았다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료 전에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절차

갱신 절차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1단계: 갱신 요건 자체 점검

갱신 시에도 인증 당시의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질 수도 있지만, 일부 요건(R&D 비율 등)이 미충족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점검 항목:

유형 갱신 시 확인 사항
벤처투자유형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지, 투자자 자격 유지 여부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유지, 최근 R&D 비율 충족 여부
혁신성장유형 기술평가보증 유효기간 내 갱신 또는 신규 보증 취득

유형 변경 가능: 갱신 시 기존 인증 유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혁신성장유형으로 인증받았지만 이후 VC 투자를 유치했다면 갱신 시 벤처투자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준비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신규 신청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공통 갱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신본)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최근 2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국세 납세증명서 (30일 이내) - 지방세 납세증명서 (30일 이내)

유형별 추가 서류: 신규 신청 때와 동일한 유형별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갱신 시 추가 확인 사항: - 기업 정보(대표자, 주소, 사업 내용 등)가 변경된 경우 변경 이력 서류 추가 제출 - 인증 기간 중 변경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확인

3단계: 벤처확인시스템에서 갱신 신청

벤처확인시스템벤처확인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벤처기업 확인 신청·관리 시스템 (smes.go.kr/venturein).
(smes.go.kr/venturein)에 로그인하여 갱신 신청을 합니다.

갱신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존 인증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변경된 정보만 수정 - 갱신 사유 및 최근 기간 중 주요 변경 사항 기술

4단계: 심사 및 결과 통보

갱신 심사는 신규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0~30일이 소요됩니다.

갱신 심사 기간 중 기존 인증 효력: 갱신 신청 후 기존 인증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기존 인증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이는 정식 갱신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갱신 시 심사 기준

기본 원칙

갱신 심사는 신규 심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3년 전에 인증을 받았으니 이번에도 통과될 것"이라는 가정은 위험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시 평가받습니다.

유형별 갱신 심사 포인트

벤처투자유형 갱신: - 최초 투자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새로운 투자를 받아야 인증 유지 가능 - 투자자의 법적 지위 변화(폐업, 합병 등) 시 재검토 필요 - 후속 투자가 있다면 갱신이 더 유리

연구개발유형 갱신: - 최근 4개 분기 R&D 비율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재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유효한지 확인 (연구소도 별도 갱신 필요) - 연구 전담 인력의 변동이 있었다면 현황 업데이트

혁신성장유형 갱신: - 기존 기술평가보증서의 유효기간 확인 - 보증서가 만료됐다면 새로운 기술평가보증 취득 후 갱신 신청 - 보증 금액 변동이 있었다면 8천만원 이상 유지 여부 확인

기업 규모 변화에 따른 주의사항

인증 기간 중 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벤처기업 인증 자격 자체를 잃게 됩니다. 특히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기업은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시 주의사항

인증 기간 중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벤처기업 인증 기간 중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갱신 심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대표자, 주소, 사업 내용, 자본금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
  • 연간 현황 보고: 일부 유형에서 연 1회 경영 현황 보고 의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갱신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기존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세 체납 확인

갱신 신청 시점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갱신이 불가합니다. 특히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미루는 경우 갱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유지 관리

연구개발유형 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KOITA에 등록된 연구소도 별도로 갱신 관리가 필요합니다.

  • 연구소 전담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재직해야 함
  • 연구소 공간이 유지되어야 함
  • KOITA에 연구소 현황 변경 사항 신고

갱신 실패 시 대응

갱신 탈락 사유와 즉각적인 조치

갱신이 탈락하면 즉시 벤처기업 지위를 잃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경우:

1. 탈락 사유 확인 확인기관으로부터 탈락 사유를 상세히 확인합니다. 서면으로 사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의제기 검토 탈락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탈락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 재신청 계획 수립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탈락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준비합니다.

갱신 탈락 후 세제 혜택 문제

갱신에 실패하면 벤처기업으로서의 세제 혜택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갱신 실패 이전에 이미 받은 세제 혜택(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은 일반적으로 소급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 심사 기간 중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신청 전략

갱신이 탈락한 후 재신청 시에는 다음 전략을 고려하세요:

유형 변경: 기존 유형으로 갱신이 어려우면 다른 유형으로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유형 갱신이 R&D 비율 미충족으로 탈락했다면 혁신성장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요건 보완 후 재신청: 탈락 사유를 해소하고 재신청합니다. 재신청 가능 시점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요건 보완에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합니다.

전문가 자문: 탈락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갱신 관리 캘린더

인증일을 기준으로 갱신 관리 일정을 수립하세요:

인증일 기준 할 일
인증 후 매년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점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확인
인증 만료 12개월 전 갱신 요건 충족 여부 예비 검토
인증 만료 6개월 전 갱신 유형 결정, 추가 요건 준비 (기보 기술평가 등)
인증 만료 3개월 전 서류 준비 시작, 갱신 신청 접수
인증 만료 1개월 전 심사 완료 확인, 미완료 시 담당자 문의

인증 관리 자동화 도구

벤처기업 인증 만료를 잊지 않기 위해 다음 방법을 활용하세요:

  • 벤처확인시스템 알림 설정: 시스템 내에서 만료 알림 이메일 설정
  • 구글 캘린더 등록: 만료일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 알림 등록
  • 담당자 지정: 인증 관리 담당자를 내부에 지정하고 업무 인수인계 프로세스 수립

다음 글에서는 벤처기업 인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