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벤처기업 관련 법 개정 사항
2025~2026년 시행 또는 개정된 벤처기업 관련 주요 법률 변경 사항과 기업·투자자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
2026년 벤처기업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력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인증되며,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관련 법 개정 사항
개정 법령 개요
벤처기업 관련 법률과 세제는 매년 개정을 통해 시장 현실을 반영합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에 걸쳐 시행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1. 스톡옵션스톡옵션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이익 연 2억원까지 비과세비과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 벤처투자 양도소득 비과세 등. + 분리과세 선택 가능. 관련 개정 (조특법 제16조의2)
비과세 한도 확대
개정 전 (2024년까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연간 5천만원
개정 후 (2025년 이후): - 비과세 한도: 연간 5천만원 유지 (일부 딥테크 분야는 확대 논의 중) -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 연간 1억원까지 비과세 한도 상향 적용 논의 - 누적 비과세 한도: 2억원 (변동 없음)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2025년 개정 핵심: - 외부 협력자(프리랜서, 오픈소스 기여자 등)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절차 간소화 - 기술 자문위원, 연구 협력기관 연구원에 대한 스톡옵션 허용 범위 명확화 - 스톡옵션 행사 기간 연장: 부여일로부터 기존 10년 → 15년으로 연장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비상장 주식 교부 방식 도입 확대
기존에는 스톡옵션 행사 시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 방식만 가능했으나, 차액 정산(Phantom Stock) 방식과 시장 가격 기준 정산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실무 영향: -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도 유연한 보상 체계 설계 가능 -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주당 순자산 가치가 아닌 시장 비교 가치 인정 범위 확대
2. 벤처기업 인증 요건 변경
투자금액 기준 상향
개정 전:
- 벤처투자유형벤처투자유형
벤처캐피탈벤처캐피탈
고위험·고수익의 벤처기업에 자본과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투자회사.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VC),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이 인증받는 유형.: 적격 투자기관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10% 이상)
개정 후 (2025년 하반기 시행): - 벤처투자유형 기준: 적격 투자금액 1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10% 이상) - 배경: 투자 인플레이션으로 5천만원 기준이 형식적 문턱으로 전락, 질적 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
연구개발비 인정 범위 확대
기술혁신형(연구개발유형) 개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R&D비 인정 비율 상향: 기존 50% → 70% - AI 모델 학습 데이터 구축 비용의 R&D비 인정 명확화 -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중 연구 목적 분 R&D비 인정 범위 확대
확인 유효기간 연장
개정 내용: - 기존 2년 → 3년 유효기간 연장 검토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 - 배경: 매년 갱신에 따른 행정 부담 완화, 중기 성장 기업의 연속적 혜택 수령
벤처확인 자동 갱신 도입 (예정)
- 조건 충족 기업에 대해 서류 재제출 없이 자동 갱신 가능한 제도 도입 예정
-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기술보증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제공하는 보증. 담보 부족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 및 기술평가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벤처확인기관 중 하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확인 기관의 DB 연동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 자동 검증
3. 벤처투자 소득공제소득공제
벤처기업 투자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투자금 3천만원까지 100%, 3천~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 제도 조정 (조특법 제16조)
공제율 조정 논의
2025년 세법 개정 논의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기존 공제율 구조 유지로 결론났습니다.
현행 유지 공제율: - 3천만원 이하: 100% - 3~5천만원: 70% - 5천만원 초과: 30%
단, 2026년부터 변화 예정: - 공제 신청 간소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벤처투자 소득공제 신청 원클릭 처리 - AI 기반 공제 검증 시스템: 국세청 AI가 소득공제 적격 여부 자동 사전 검토 - 거짓 공제 방지 강화: 투자 확인서 발급 기관과 국세청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
개인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공동 투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투자 대상 확대
2026년 시행 예정: -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의무 투자 대상 포함 (기존 7년) -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투자도 의무 비율 산입 허용 - 기술 선도형 비상장 기업의 경우 업력 제한 없이 투자 허용 (단, 개별 심사)
4. 법인세 감면 제도 변경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현행 (2025년): -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100% 감면 (5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50% 감면 (5년)
2026년 변경 사항: - 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수도권 내 창업이라도 75% 감면 (기존 50%) - 지방 창업 우대 강화: 비수도권 창업 + 국가 핵심기술 분야의 경우 7년간 100% 감면 (기존 5년) - 배경: 지방 혁신 생태계 육성 및 핵심 기술 산업 유치 목적
최저세율 적용 여부
감면 후에도 최저한세율(최저세율) 이하로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첨단기술 분야 창업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면제 조항 도입이 논의 중입니다.
5.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TIPS 지원 규모 확대
2026년 TIPS 예산: - 총 지원 규모: 약 3,000억원 (전년 대비 15% 증가) - 1팀당 최대 R&D 지원: 5억원 → 7억원 (AI·딥테크 분야) - 글로벌 TIPS: 해외 시장 진출 팀에 추가 2억원 지원
글로벌 TIPS 신설 (2025년 하반기): - 해외 투자자(글로벌 VC)가 5천만원 이상 투자 시 TIPS 연계 가능 - 영어·일본어·중국어 IR 지원 프로그램 포함
예비창업패키지 개편
- 최대 1억원 → 1.5억원으로 지원 한도 상향
- 비기술 분야(문화, 서비스, 유통)까지 지원 대상 확대
- AI 기반 사업 모델 검증 도구 제공 의무화
6. 코스닥 상장 제도 개선
기술성장기업 특례 요건 완화
2026년 개정: - 기술성 평가 A등급 → BBB 이상으로 완화 (AI·바이오·우주항공 분야) - 수익성 미달 기업의 상장 후 관리종목 유예 기간: 3년 → 5년
패스트트랙 (신속 심사)
- AI·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상장 예비심사: 기존 6개월 → 3개월 단축
- 글로벌 유니콘(해외 매출 50% 이상)의 코스닥 귀환 상장 우대 절차 신설
7. 벤처기업 M&A 관련 세제 개선
M&A 시 취득세 감면
2026년 신설: -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 다른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 - 스타트업 간 M&A 생태계 활성화 목적
인수합병 후 R&D 비용 승계
- 피인수 기업의 R&D 세액공제 미사용 잔액을 인수 기업이 승계 가능 (기존 불가)
- 조건: 피인수 기업 임직원 80% 이상 고용 유지 (1년 이상)
기업과 투자자 대응 방안
창업자·기업
- 스톡옵션 설계 재검토: 비과세 한도 및 행사 기간 변경에 맞춰 기존 스톡옵션 계획 업데이트
- 벤처확인 유형 재검토: 투자금액 기준 상향으로 투자유형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구개발유형으로 전환 검토
- R&D비 인정 범위 확대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AI 학습 데이터 비용의 R&D 인정 확대를 회계·세무에 반영
- 지방 창업 혜택 활용: 판교·강남 외 지방 클러스터(대전, 부산, 대구) 창업 시 추가 세제 혜택 검토
- TIPS 글로벌 연계: 해외 투자자 유치 후 글로벌 TIPS 신청으로 추가 R&D 자금 확보
투자자
- 소득공제 신청 간소화 활용: 2026년부터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원클릭 공제 신청 가능
- 딥테크 투자 시 추가 비과세 혜택 확인: AI·반도체 등 분야 스톡옵션 투자의 추가 비과세 한도 확인
- M&A 투자 세제 혜택 활용: 벤처기업 간 M&A 시 취득세 50% 감면 기회 검토
- 개인투자조합 투자 대상 확대 활용: 10년 이내 기업까지 의무 투자 대상 확대에 따라 포트폴리오 다양화
주요 법령 개정 일정 요약
| 개정 내용 | 시행 시기 | 관련 법령 |
|---|---|---|
| 스톡옵션 행사 기간 15년 연장 | 2025년 하반기 | 벤처기업법 시행령 |
| 벤처투자유형 기준 1억원 상향 | 2025년 하반기 | 벤처기업법 시행령 |
| 소프트웨어 R&D비 인정 70% | 2025년 | 조특법 시행령 |
| 핵심기술 분야 법인세 75% 감면 | 2026년 | 조특법 제6조 |
| TIPS 지원 7억원 상향 | 2026년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 코스닥 기술성 평가 완화 | 2026년 | 코스닥 상장 규정 |
| M&A 취득세 50% 감면 | 2026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
| 벤처확인 3년 유효기간 | 2026년 예정 | 벤처기업법 시행령 |
마무리
2025~2026년은 한국 벤처 생태계에 다수의 긍정적 법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 기간 연장, 딥테크 분야 세제 혜택 강화, M&A 생태계 활성화 조치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령 개정은 세부 조항이 복잡하고 시행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투자 계약, 스톡옵션 부여, 법인세 신고 등) 전에는 반드시 세무·법무 전문가와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msme.go.kr)와 국세청(nts.go.kr)의 공식 발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